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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강원도 원주 소재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하고 "정부는 강원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데이터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강원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강원도는 K-클라우드 파크 조성, 스마트 헬스케어·의료 빅데이터 산업 등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원주는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위치해 지원센터가 설치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와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로, 공익·연구 목적에 한해 복수의 데이터세트를 결합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것을 말한다.
강원 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기관 등에 가명처리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컨설팅 등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김 총리는 이후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가명정보 성과보고회를 주재하며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경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복잡한 결합절차와 인프라 부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가명정보 활용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결합절차를 간소화해 결합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전문기관을 27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최근 '이루다 사건' 등 AI 챗봇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언급하며 "가명정보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돼야 한다. 제도 운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가명정보 활용성과 보고회에서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가명정보 활용 성과 및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연구진이 3개 대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년 8월 데이터3법 시행으로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된 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 현재 17개로 늘어났고 지정분야도 금융·보건의료·ICT·교통 등 다양해졌다.
데이터 결합신청 건수는 이달 기준 105건으로 이 가운데 66건 결합이 완료됐다.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이나 암환자의 합병증이나 만성질환 예측 연구, 불법스팸 실태연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서 가명정보 결합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이 확인됐다.
이같은 기존 결합시범사례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에서는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추가 사례가 발굴·추진되고 있다. 신용정보와 소득정보, 신용카드정보를 결합해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를 분석연구(국세청)하는 식이다.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의 지난 1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해 가명정보 제도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차례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거쳐 2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위원 의견을 토대로 제안한 가명정보 활용촉진 8개 과제도 구체화해 반영했다.
법령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오는 9월까지 우선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과제는 연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고회 종료 후 김 총리는 심평원에서 이어진 'AI+X(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심평원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해 기업의 의료 AI솔루션 시연을 살펴봤다.
AI+X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야에서 협업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의료영상과 진료기록 등 빅데이터를 AI(인공지능)가 학습·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등 AI기업에 솔루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방대한 의료데이터와 뛰어난 ICT 역량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해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드는 데 실증랩과 의료·AI 융합협의회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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