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4500가구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4곳 후보지를 추가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역세권인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쪽 1곳(1만2117㎡·484가구)을 비롯해 저층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옛 장위12구역(4만8423㎡·1188가구), 서울 중구 약수역 인근(5만5071㎡·1324가구) 등 2곳,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쪽(5만9422㎡·1485호) 1곳 등 총 4곳이다.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4500가구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후보지선정 관련 서울 소재지는 1~5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경기·울산지역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20년 초과 노후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주거지를 대상지로 검토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들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했다.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1%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6가구(29.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0%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위클리브리핑을 통해 5차례에 걸쳐 52곳, 약 7만1000가구공급이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해왔다.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후보지는 총 56곳, 약 7만5700가구 규모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발표 후보지들에서는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31곳(약 4만가구, 발표물량의 56.3%)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초과하는 구역이 총 11곳(3곳 증)으로 늘었다.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 20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조속한 지구지정(11월 전망)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후보지를 포함하면 2·4 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5만4000가구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공공택지를 제외한 도심사업 후보지는 약 13만5000가구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이는 2·4 대책에서 계획한 올해 공급목표(택지 제외 4만8400가구)의 2.8배에 달한다.
국토부는 빠른 속도의 주민동의가 이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기존 개발사업의 좌초 등으로 저이용·노후화 지역 내 주민의 높은 사업의지와 사업성 개선효과, 획기적 절차 간소화, 시공브랜드 주민선정 등 다양한 강점들이 시너지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후보구역들의 대다수가 10여년 사업정체를 겪었고 정비사업 해제 이후에도 주거환경 개선 없이 7~8여년 방치돼왔다. 이에 이번 도심복합사업 추진은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고 신지역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들의 후보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사전청약 확대개편 등을 통해 국민이 조기에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