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낙연·정세균 겨냥 "文부동산정책, 총리가 이행 안해"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와 방향은 맞는데 이걸 관료들이나 부처 장관들이 이행을 안 하니까 결국은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본주택 정책발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럼에도 '부동산을 돈을 못 벌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지점을 오늘 정책에 담은 이유가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은 배로 따지면 선장이다. 어디로 가자고 정하면 향해사가 지도를 보고 향로를 정해서 기관사에게 명령을 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항법수한데 지시할 수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답이다.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는 지시를 하면 총리부터 관련 부처 장관들이 그 지시와 방향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와 장관들은) 지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완결된 정책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집행해야 했다. 그것이 부처와 총리의 책임이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며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비판했다.

또 "정책이 어딘가 구멍이 생겨서 부작용이 생기고, 대통령의 지시와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이 아니겠나 싶다"고 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평생주택을 많이 공급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부처에서는) 안하고 있다. 유형과 융자제도도 조정해야 하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감독기구도 그때 (부처가) 만들어서 강력하게 조사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를 미리 발견했을 것이고 정권에 타격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방향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따라서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이 실패한 것이다.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관료의 저항과 실패"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본인의 공약인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설명하면서도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내각에 지시한 사항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본에 없던 지점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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