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읍‧면‧동 30%, ‘인구 제로’ 위기… “지역경제 체계적 지원 필요”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전국 읍‧면‧동의 30%가 ‘인구 제로’ 위험에 처해 지역 도시의 경제적 기능 상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일 공개한 ‘대한상의 인사이트’ 온라인 강연에서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의 인구감소,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선종 교수는 “인구노후도·가구노후도·주택노후도 등 3가지 지표로 지역 인구 제로 가능성과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읍면동 3492개 중 1047개가 인구 제로 위험에 처했다”며 “전체 읍면동 중 1904개는 도시재생이나 농촌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인구노후도가 2.0 이상인 지역을 ‘인구 제로 가능지역’으로 ▲인구노후도가 2.0 이상이면서 가구노후도가 1.0 이상인 곳을 ‘인구 제로 위험지역’으로 분류했으며 ▲주택노후도가 1.0 이상인 지역을 ‘도시재생 및 농촌정비 시급지역’으로 정의했다.

그는 “인구관련 통계의 오류에 속지 않아야한다”면서 “우리나라 전체로 본 고령화율(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아직 높지 않고 도시에 젊은이들이 많아 체감이 안되겠지만 지방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3.2%로 고령사회(14%)가 아니다”면서 “하지만 지역별로 분석하면 시군구의 평균 고령화율은 18.7%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읍면동 기준으로는 20.9%로 이미 초고령사회(20%)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장래인구 추계로 전망할 경우 2045년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35.6%가 될 것”이라며 “2015년 기준으로 시군구 중 4개와 읍면동 중 632개는 이미 고령화율이 35%를 넘어 청년이탈 및 고령화로 인한 도시의 경제적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수도권과 지역과의 상생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예산 문제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도시들의 고령화 현황, 자생력 등을 면밀히 분석해 그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듣기위한 ‘지역경제, 위기진단과 해법’시리즈 강연을 기획하고 이번 강연에 이은 두 번째 강연은 ‘지역별 경제 및 산업 구조의 문제점’으로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