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는 11일(내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내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신해 홍 부총리 주재했으며, 이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54건 법률안 공포 및 대통령령안 3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포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해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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