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일각에선 북한의 한미훈련 대응 무력도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도 신형 SLBM을 선보였었다.
이 경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의 SLBM 발사를 '레드라인'(한계선)으로 판단할 지가 관건이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레드라인으로 본 트럼프 정부와 달리 SLBM을 레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SLBM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백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바이든 정부는 원칙적 외교를 강조하기 때문에 북한이 SLBM을 발사하면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며 북미 간 '긴장'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이하 도발엔 비판 성명 정도가 나오겠지만, 고강도 도발이라면 미국이 안보리를 소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이 현재 식량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더해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국제사화의 추가 제재를 피사고자 그 수위는 최대한 조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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