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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8~49세, 백신 접종 사전예약률 60.4%

작성자

한아름 기자

조회수

1,099

작성일

2021.08.13 | 1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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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8일 이란이 이스라엘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불발탄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서안지구에 추락한 모습. 아무런 전략적 이득도 확보하지 못한 채 인명과 물질적, 전략적 손실만 남긴 미국-이란 전쟁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로이터=뉴스

[시대&VIEW]미국-이란 106일 전쟁이 주는 7가지 교훈

지난 2월 28일 시작됐던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14일(현지 시각)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인공지능(AI) 이용 참수작전으로 시작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106일 동안 세계를 뒤흔든 이번 전쟁이 주는 군사적·전략적·외교적 교훈은 무엇일까.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C)·후버연구소·전쟁연구소(ISW) 등 싱크탱크와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알자지라를 비롯한 글로벌 미디어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의 군사적·전략적 교훈을 새겨본다.미국과 이란 양측은 14일 군사작전의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 재개 등 '전쟁을 끝내기 위한 기본 합의'의 타결만 발표했다.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서명식은 19일에 열기로 했다. 미국 설명에 따르면 MOU에는 이란이 핵무기 영구 포기와 핵 프로그램 해체 및 핵물질 폐기에 동의하고, 미국은 그 이행성과에 맞춰 해외동결자산과 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MOU 서명식 뒤 양국은 60일 동안 적대 행위를 중단한 상태에서 영구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본협상을 한다. '2차 외교전쟁'이 남아있지만, 14일의 합의로 일단 총성은 멎었다. 2026년 이란 전쟁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전쟁은 손쉬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막강한 재래식 군사력을 앞세워 2월 28일 이란을 기습 공격했다. AI를 이용한 표적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개전 첫날 이란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를 표적 살해했다. 하지만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지정학적 전술로 106일을 버텼다. 결국 미국이 군사적으로 이란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민주화를 외쳤던 이란 청년들의 바람에 호응하지 못했고, 인권을 억압하는 이란의 신정체제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군사력을 전개했지만, 중동 분쟁의 불씨 역할을 해왔던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가자지구의 하마스,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등 이란 대리 세력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미국이 이번 합의로 중동 헤게모니를 이란과 분할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이번 전쟁의 교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테크 의존 전쟁의 한계성이다. 미국은 인공지능(AI)·위성·정찰위성 등을 통해 이란의 군사적·전략적 목표물 1만 개 이상의 위치를 특정해 정밀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의 고위 군사·정치 지도자 상당수를 무력화하기도 했지만, 전쟁을 뜻대로 이끌지는 못했다. 하이테크의 전투 목표 달성 능력은 탁월했지만, 전쟁의 압도적인 승리로 이끄는 건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둘째, 참수 공격의 한계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초기 AI를 이용한 감시와 목표설정을 통한 정밀타격으로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 제거에 성공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경악한 러시아 보안당국은 신호정보 누설을 우려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CCTV 시스템을 일시 중단하고 보안과 보호 시스템을 재정비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란은 지도부를 잃고도 전쟁을 계속했다. 최고지도자나 시아파 사제단보다 더욱 강경한 반미·반이스라엘 자세의 혁명수비대로 권력이 옮아갔다는 평가도 있다. 참수 작전을 통한 지도부 제거가 체제나 전쟁 의지의 붕괴가 아닌 항전 지도부의 강경화를 부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셋째, 전략적 요충지의 취약성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 이란-이라크전(1980~1988)과 이란-미국의 핵갈등(2000년대~2010년대) 당시에도 막히지 않았지만 이번 전쟁에서 이란 측에 의해 최초로 봉쇄돼 유가폭등을 유발하면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비강대국이 비대칭 전력만으로도 글로벌 에너지 흐름과 해상무역을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항모강습단을 동원한 미 해군도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호르무즈를 포함해 바브엘만데브·말라카 해협, 수에즈·파나마 운하 등 글로벌 해상 운송로의 길목에 위치한 조임목(choke point: 요충지·병목지점)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줬다. 넷째, 내부 회복력의 중요성이다. 재래식 전력이 미국보다 한참 떨어지는 이란은 초기에 상당한 군사적 타격을 입었으나, 지리적 이점과 거대한 지하시설, 무기 생산능력, 감시와 처벌 체제 가동을 통한 체제 결속력 강화로 외부의 강력한 군사 압박을 견뎌냈다. 권위주의 통치와 억압체제를 유지하는 이란의 생존력을 보여준 사례다.다섯째, 장기 소모전이 지속될 경우 전쟁 지속을 위해선 보급, 방산능력, 동맹지원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보여줬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무기재고의 신속 소진으로 작전 지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냉전 이후 서방의 방위산업에선 필요분 납품 뒤 생산라인 중단을 통한 비용절감이 일상화됐다. 그 결과 탄약이나 소모성 무기의 소진에 대한 신속 대응능력이 제한됐다. 미국이 처음엔 개전을 통보하지도 않았던 동맹국에 나중에 참전과 지원을 요청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섯째, 드론·미사일 등 저가 비대칭 전력의 압도적 사용과 그 효과다. 중요한 건 이란의 이러한 드론·미사일 능력이 이란 단독으로 이룬 게 아니라 북한·러시아·중국 등 반미연대 국가들 간의 오랜 기술적·군사적·경제적·정치적 교류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설계·제조 기술과 원료, 표적 설정 노하우 등은 상호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이번 전쟁에서 항공전력이 턱없이 부족한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을 대량생산한 저가의 드론·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압도적인 물량 작전으로 대항했다. 그 결과 미국·이스라엘의 경제적·작전적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방공망도 일부 뚫렸다.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내 친미국가도 표적으로 삼아 미국의 정치적·군사적 부담을 극대화했다. 이란의 저가 드론·미사일을 고가의 정밀 요격미사일로 막아야 했던 미국·이스라엘 및 중동내 친미 국가들은 전투를 벌일수록 재정적·물류적으로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일곱째, 강대국 리더십의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우주·정보·항공·해군 등 우세한 전력만 믿고 정확한 목표도 설정하지 않고, 개전에 들어갔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동맹국이 소외됐다. 나토와 동아시아 동맹국의 협력을 구하지도, 제때 통보하지도 않았다. 깜짝쇼 시도이자 동맹무시다. 이와 더불어 3월 23일부터 "이란과 곧 종전 합의"를 최소 37차례 반복하며 미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했던 '트럼프식 미디어 쇼'의 한계도 드러났다. 미국-이란 전쟁의 교훈은 전 세계의 모든 외교·국방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가르침을 준다. 가장 핵심은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아무리 전력이 우월해도 무력을 앞세워 다른 나라에 외부의 의지를 강제할 수는 없다. 특히 이번 전쟁은 재래식 군사력이 아무리 압도적인 상대가 공격해와도 21세기의 '로우테크 공개 기술'을 잘 활용하면 버틸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2026년 중동에서 벌어진 이 전쟁이 전 세계에 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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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

[사설]한성숙도 '증인·참고인 0명'…'맹탕 청문회' 안된다

25~26일 열리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1명의 증인·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반대했다. 총리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 사례는 지난해 김민석 총리 청문회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후보자만 출석하는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한 후보자는 민간 기업인 네이버에서 활동하다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장관 재직 기간이 약 1년에 불과해 총리로서의 국정 운영 능력과 공직 가치관, 국가관 등을 충분히 검증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만큼 민간 기업인 시절의 의사결정과 리더십은 총리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다각도의 검증이 필요하다.제기된 의혹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네이버가 성남FC에 39억원의 광고비를 후원한 경위, 본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연건동 건물을 동생에게 헐값으로 임대했다는 의혹 등이다. 다주택 논란 역시 남아 있다. 장관 임명 당시 4주택자였는데 총리 지명 즈음 1채를 매각했으며 나머지도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률이 37%에 그쳤고, 당시 "임명 후 소명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여전히 미이행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남동생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신상 털기이자 정권 흠집 내기"라며 전면 거부했다. 한 후보자 관련 의혹은 지난해 장관 청문회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졌다는 것이다. 야당의 요구에 정치 공세 성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증인·참고인 한 명 없이 후보자 답변에만 의존하는 청문회로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자신들이 추진한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서는 야당 반대에도 102명의 증인을 채택한 바 있다. 사안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연이은 '증인 없는 청문회'는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관행이 굳어진다면 국회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될 우려도 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운영 과정에서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청문회가 '맹탕'으로 흐른다면 국민은 뭐가 달라졌는지 다시 묻게 될 것이다.

시대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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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된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민들이 재선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

[시대광장/박창억]2030의 참정권 시위와 정치의 실패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말 청와대 행사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잡음과 관련해 "선수들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훈련해 온 일부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기회가 일방적으로 박탈당했다는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선수에 대한 역차별이자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이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2017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당시에도 청년층이 공정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번 6·3 지방선거 직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선 2030 청년들의 시위 역시 돌출 행동이 아니다. 그간 축적되어 온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추구가 다시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을 메운 청년들의 집단행동은 낙후된 한국 정치와 선거 행정의 무능에 대한 매서운 질타다. 박빙 승부처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이자, 유권자가 신뢰하던 시스템의 절차적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국가의 행정 부실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자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번 시위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청년들이 보여준 행동의 밑바탕에 깔린 구조적인 좌절감과 분노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좁아진 취업 문턱을 겪으며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삶의 생존 원칙으로 체화한 2030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1표의 가치'가 훼손된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상식의 파괴다. 이 분노의 저변에는 몇 년째 해소되지 않고 구조화된 일자리 부족 현상과, 청년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진 자산 격차 속에서 누적된 청년들의 박탈감이 똬리를 틀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계층 이동 가능성마저 원천 차단해 버린 기성 정치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선거권마저 가로막았다는 극도의 무력감이 폭발한 것이다. 그러나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참정권 침해 항의에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으려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가세하면서, 일부 참가자들의 일탈 행동이 명분을 흐리고 있다. 경기장을 출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적 검문이나 현장 경찰관을 향한 폭언과 조롱은 시위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자충수다. 참정권 침해라는 본질적 문제 제기가 극단적 구호와 음모론에 뒤덮이는 순간 청년들의 정당한 저항은 그 정당성을 잃게 된다. 행정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과 검증되지 않은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는 것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마땅하다. 정작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치권의 행태는 여전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애초에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도 정치의 무능과 무관심 때문이다. 2030 세대들은 기성 권력이 과정의 공정성을 무시하거나 청년들이 쏟은 노력의 가치를 외면했을 때 진영을 막론하고 단호히 저항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 대신 임기응변식 미봉책을 내놓기에 급급했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몰두했다. 이번에도 정치권은 청년들의 팍팍한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안을 모색하거나, 선거 행정 참사의 원인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피해를 입은 주권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본연의 책임은 뒷전으로 미루어 두었다. 그 대신 집회 현장을 바라보며 상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네거티브 정쟁의 소모적 수단으로만 이 사태를 소비하기 바쁘다. 다시금 '정치의 실패'만 확인하고 있다. 송파구의 외침을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동력으로 삼으려면, 정치권부터 감정적인 정쟁을 배제하고 구조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여야가 지난 16일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만큼, 이번만큼은 정략을 철저히 배제하고 행정 참사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술적 결함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투개표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송파구 개표소 앞의 분노를 또다시 진영 싸움으로 오독하거나 방치한다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 청년들의 정당한 절규를 제도 개혁으로 전환하는 책무가 이제 정치권의 무거운 과제로 남았다.

정유신의 스타트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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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겸 AI디지털경제금융포럼 회장

[정유신의 스타트업스토리]기술과 인재를 사들이는 시대, 글로벌 M&A의 판이 바뀌고 있다

최근 글로벌 M&A 시장은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3년간(2022~2025년)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이 연평균 -25%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과는 뚜렷한 대조여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Bain & Company에 따르면 2025년 M&A 규모는 4조 8000억 달러(6500조원)로 전년 대비 36% 급증해,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건당 평균 금액도 약 9400만 달러(1300억원)로 2022년 대비 30% 이상 커지면서, 대형화 추세가 뚜렷해졌다.이번 M&A 사이클은 이전 M&A와 내용·형식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과거 M&A가 피인수 기업의 지분과 지배권을 통째로 매입하는 기업 인수 방식이라면, 최근 M&A는 기술·인력만 인수하는 방식(Acqui-hiring)이 두드러진다. 부실 자산이나 껍데기는 배제하고, 핵심 기술(IP)과 개발 엔지니어만 사들이는 거래 방식이다. 법적으로는 기업 간 자산 양수도 계약 형태를 띠지만, 핵심 인력의 고용 승계와 이적 보상금(Retention Bonus)을 계약 조건으로 묶는 패키지형 M&A다.배경은 뭔가. 첫째는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시간 압박'이다. 자체 연구개발(R&D)로는 폭발적인 기술 발전(예 : 인공지능)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자, 검증된 팀을 통째로 흡수해 시차를 없애려는 인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둘째, 유니콘의 '거품 제거'도 한 요인이다. 벤처투자 침체로 자금난에 빠진 유니콘들의 몸값이 낮아지면서(Down-valuation), 대기업들의 매수가 활발해지고 있다. 셋째, 규제당국의 독과점 규제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통째로 M&A해선 기업 결합 승인이 어려워지자, 알짜 IP와 핵심 인재 조직만을 골라 담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지역별로는 단연 미국이 1위다. 대형 M&A의 70%를 주도하며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고, 유럽·중동·아프리카(EMEA)가 20%로 2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약 10% 수준이다.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이 주춤한 사이, 미국과 유럽이 글로벌 기술과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단 얘기다.분야별로는 정보기술(IT) 및 소프트웨어 M&A(2025년 1조 달러)가 핵심이다. 가장 뜨거운 AI 외에도 최근 AI 자율화에 따른 보안 위협인 이른바 미토스 쇼크(Mythos Shock)로 급부상한 사이버 보안, 차세대 모빌리티의 두뇌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떠오르는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 등이 핵심이다. 알파벳의 클라우드 보안 스타트업 위즈 인수(320억달러), 팔로알토 네트웍스의 사이버아크 인수(250억달러), 메타의 스케일 AI 지분투자와 인력 M&A(143억달러) 등이 단적인 예다.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첫째, 스타트업 생태계에 '새로운 회수(Exit) 방식'이 안착하고 있다. 투자자금을 IPO보다 빨리 회수할 수 있어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평가다. 둘째, 인재와 기술의 생산적 재배치 효과다. 자금난에 몰린 우수 엔지니어들이 빅테크의 풍부한 인프라와 결합함으로써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중견기업들의 구조 개선 효과다. 자금은 있지만 과거 수익모델에 머물러 있던 전통 중견기업들이 기술·인재 인수를 통해 고부가가치 테크기업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인력 중심 인수는 통합 후 핵심 인재의 재이탈 가능성이나, 자산 인수 형식을 빌린 독과점 규제 우회라는 부작용도 함께 안고 있어 정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앞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 빅테크들이 AI와 보안 인프라 등 인수에 연간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공언한 만큼, 기술·인재 인수 M&A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시사점은 뭔가. 그동안 국내 벤처 생태계는 지나치게 상장(IPO)이라는 좁은 통로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로서는 IPO 외에 M&A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M&A펀드 확대, 법인세 감면, 독과점 규정의 탄력적 적용 등 M&A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사내 유보금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명 시대엔 사내 R&D 중심의 오가닉(Organic) 성장만으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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