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후보 모두가 연내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하고, 그것을 지도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이낙연TV'에서 진행된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의 '검찰개혁 끝장토론'에서 "우리가 미적거리고 올해를 넘기면 수사·기소 분리가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에 (수사·기소 분리를) 못하면 추가 검찰개혁이 요원해질지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대선이 만약 잘못되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했던 검찰개혁마저도 다시 후퇴할지 모른다는 게 양심있는 검사들 사이에 있다"며 "6대 범죄를 빼놓고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 종결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는 검찰개혁은 우리가 했는데 그것마저 다시 원점으로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에 확실하게 정기국회까지 제도로 못 박을 필요가 있다"며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기국회 안에 수시·기소 완전분리를 처리하도록 하자고 결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국민참여 인사추천제도'를 공약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총장 임명 제도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직선제 얘기까지 한다. 그런데 검찰이 정치화될 우려는 없을까 해서 중간 단계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도 "임명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면 어떠냐. 국민 참여 인사추천 제도를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검찰개혁 방안과 함께 (국민참여 인사추천제도를) 잘 정리해 공약화하겠다"며 "언론개혁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 참여하에 뽑도록 하자, 검찰총장을 이렇게 하자는 것은 세트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대표는 사법부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도 "사법시험을 잘봤다고 재판을 잘하라는 법이 없다"며 "여기(재판)도 국민이 참여했으면 한다. 미국 같은 배심원제로 가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니 국민이 참여해 재판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주는 제도가 좋겠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