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일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100만원 연금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일 국회에서 복지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정 총리.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 국민 100만원 연금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증세 논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전 총리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체 복지’ 대선 공약, ‘모두가 누리는 나라’ 10대 비전을 소개했다. 정 전 총리는 “불평등 해소와 격차 완화가 오늘의 시대정신이자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사회보험의 범위를 확대시켜 기존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을 포함시켜 전 국민 사회보험을 실시하겠다”며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했다.


‘마이마이 복지(전 국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공약과 ‘돌봄 사회’ 실천 의지도 밝혔다. 그는 “노인, 장애인, 아동, 환자 등에게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고 국민의 복지서비스를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문 의료를 활성화시키고,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릴 것”이라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전 총리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불평등 완화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해야 한다”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의로운 조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