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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한재준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를 예고하면서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첫 대전이 펼쳐질 장소는 23일 오전 10시 개최되는 국회 운영위원회다. 운영위는 지난 2월24일 이후 6개월여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상황은 좋지 않다.
일단 청와대는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한 여당을 두둔하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만 하더라도 국회 소관 사항이라며 거리를 뒀지만, 강행 처리되자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여당을 두둔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앞에서는 언론인의 자유를 외치며 뒤에서는 집권여당의 방탄입법 뒤에 숨어있다"며 "과거 자신의 언행과 정반대로 하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내로남불을 습관적으로 반복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위원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개정안 철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의 전운이 예고편이라며 오는 24일 개최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25일 본회의 통과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누리면서 오만하게 독재의 길로 가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해당 쟁점 법안은 24일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인데 국민의힘은 비록 수적으로 밀리더라도 법사위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되는 법안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천명했다.
법사위에서도 여당의 강행처리를 막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대여투쟁 방안 중 하나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이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고려하고 있다"며 "법사위 진행까지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행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범여권의 강제종결로 채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고심하는 지점도 이 부분이다.
다만,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고 여당의 입법 독주를 지켜보는 것도 국민의힘으로선 부담이다. 할 수 있는 모든 저지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변함이 없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언론재갈법은 미리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이 법은 사후 피해구제가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이 네이밍만 그럴싸하게 지어놓고 내용도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갈등 양상으로 치닫다 보니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려는 느낌"이라며 "우리 당은 25일 처리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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