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아프가니스탄 국적 체류자와 피란민 문제에 대해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박 장관 모습.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아프가니스탄 국적 체류자와 피란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국익과 인권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아프간 국적자의 인도적 체류 허용 지침은 이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조력한 현지인의 국내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비를 하고 있고 국익이나 인권 관점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을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법률적으로 분석을 마친 상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체류 아프간 국적자는 417명이다. 이 가운데 120명은 체류기간이 올해 만료된다. 이들은 대부분 외교·유학·일반 연수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법무부가 파악한 아프간 국적 불법체류자는 70여명이다.

법무부는 아프간 국적자에게 지난 3월 미얀마 사태 당시 수준의 인도적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상황에서 본국 귀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미얀마 사태 당시 정한 특별체류 기준이 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간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며 “빠르면 오늘(24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