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대선주자들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의지를 보인 가운데 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대체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에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과거에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팩트를 고의·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유포하는 것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론이고 5배는 약하다. 고의·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호중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면담에서) 언론중재법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했다”며 “언론 피해자 구제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법안을 옹호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은 모든 제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명예,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도 그 흐름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다만 법안 처리 절차와 관련해 “쟁점이 있는 법안은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며 입법을 위해 여·야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중재법 찬성을 넘어 “대선 후보들이 공동으로 언론개혁에 대해 지지하고 연대하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유튜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언론중재법이) 디테일에 들어가면 부족하다. 그러나 일단 시작해놓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며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탰다.

김두관 의원도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찬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법안은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레의 양바퀴가 바르게 가는 데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언론중재법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언론중재법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 언론의 비판과 견제 기능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이 그동안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실상 제4의 권력으로 기능하고 있으면서도 입법·사법·행정처럼 제도화된 견제와 균형 시스템 안에는 들어있지 않다”며 “그러나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체제에서는 언론 자유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법안 조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이날 오후 2시 개최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국회법 위반” 주장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여·야가 다시 합의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날 회의는 무산됐다.

여야는 오는 27일이나 30일 본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