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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당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와 국회법상의 요건 미충족으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미뤘던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언론중재법의 경우 야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언론중재법 법사위 의결 강행…새벽 4시 단독 처리
이날 온종일 국회는 바쁘게 돌아갔다. 전날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 전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변경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회의는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0시39분쯤 개의했다.
전체회의가 다시 열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회의 강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쟁점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 법인데 논의하지 말고 표결만 하자는 것이냐. 이런 (여당의) 의사진행에 더는 협조할 수 없다"며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에도 회의를 그대로 진행해 Δ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Δ사립학교법 개정안 Δ기후위기대응법 Δ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연이어 의결했다.
이어 이날 오전 3시54분쯤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끝으로 전날 오후 3시쯤부터 약 13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를 마쳤다.
◇30일 본회의까지 여야 대치 계속될 듯…'필리버스터' 열리나
민주당은 새벽 법사위에 이어 이날 본회의를 열고 쟁점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국회법이 발목을 잡았다.
국회법 93조2항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법안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상정 여부를 정하면 가능하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본회의 연기 결정을 알렸다.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기에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양당 원내대표의 추가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단, 본회의 일정은 여야가 합의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다시 맞붙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 해법으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야당에 제안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었을 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법안을 심사해 수정안을 의결하게 된다.
전원위는 각종 위원회 등을 거친 의안에 대해 심의를 거쳐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고, 해당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원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전원위는 2004년 이라크 파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 마지막이다.
이는 전원위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야당 및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원위 소집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는 30일까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80석의 민주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손 쓸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는 민주당에서 갑자기 제안하고 나온 것인데, 실제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기에 매우 느슨한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중재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언론재갈법'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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