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프간 특별기여자, 취업 비자 발급 추진… 난민 수용은 아직"

2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생계비·정착지원금 등에 있어 난민 지위 이상의 배려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아프간에서 한국 대사관이나 기지에서 일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3시50분 인천국제공항 밀레니엄홀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우리 대사관, 한국병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에서 함께 근무한 사람들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아프간 재건 사업에 협조했던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모른체 할 수 있나"라며 "도착 뒤 단기 방문 비자(C-3)를 발급한 뒤 최종적으로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 자격(F-2)을 부여해 자립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후 수용 계획과 구상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 오늘 입국한 아프간인 중 난민 신청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는가. 의사를 밝힌 이가 있다면 얼마나 수용 가능한가.
▶현재까지 난민 지위 신청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최종적으로는 이들이 F-2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아프간인들을 받는 우리 정부의 자세다. 신청과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난민과는 차이가 있다.


- 제3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고 안다.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입국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 아닌 다른 나라로 가길 원하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않았다. 파악해야 할 단계도 아직 아니라고 본다.

- 아프간 현지에서 받았던 위협의 정도는.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임시 생활 시설)에서 생활할 때 식단이 우리와 달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관련 준비 정도는.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미라클 작전을 통해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데려왔다. (해당 작전은 법무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드릴 수있는 입장은 아니다. 입국심사단계부터는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된다.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 PCR 결과가 나올때까지 입국 심사와 진천 임시 생활 시설 이동에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이 나오면 어느 시설에 격리가 되나. 양성인 입국자들은 치료 후 진천 임시 생활 시설로 이동하는 것인가.
▶최종희 질병관리청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PCR 검사를 공항에서 받는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박2일 정도 걸린다. 그동안 공항 인근 임시 생활 시설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음성이 나온 사람은 진천으로 이동한다. 양성이 나오면 중증도에 따라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각각 이동한다. 현재 충북 지역 의료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증세가 심각한 경우엔 국립의료원 입원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