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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서혜림 기자,서상혁 기자 = 야당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고 후보자 입장표명을 촉구하며 여권을 겨냥했다. 고 후보자의 매제가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 회장인 것과 관련해서는 이해충돌 지적도 이어졌다.
고 후보자는 기본대출에 대해 "대선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장표명을 유보했고,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반대출이나 카드론은 손실률이 5%다. 햇살론은 대위변제율 10%, 손실률은 15%"라며 "신용이 낮을수록 이자가 올라가고 이자 변제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경제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1000만원 기본대출을 해주자는 공약이 있다"며 "소상공인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위변제율과 손실률이 높아진다"고 기본대출에 대한 고 후보자 입장을 물었다.
고 후보자는 이에 "공약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 금융위원장 후보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를 유보했다.
박 의원은 "(손실률이) 카드론은 5%, 햇살론은 15%다. 그 밑으로 가면 손실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고, 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팩트를 묻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가로서 소신을 잊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중심을 잡지 못해 정부 관료가 욕을 먹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국민에게 저리대출을 해주자고 주장하는 후보가 있다"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기본대출'에 대한 고 후보자 의견을 물었다.
고 후보자는 이번에도 "대선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정관련 된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유 의원은 이에 "10%를 최고이자율로 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시스템상 가능하냐"고 따졌고, 고 후보자는 "시장원리로만 따지만 안 된다"면서도 "(기본대출은) 여러 정책적 고려를 한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상세한 코멘트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투지주와 관련해 이해충돌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이 혼재돼 있으면 이해충돌이다. 그런 외형자체를 만들어선 안된다"며 "혁신금융의 중차대한 시기에 이해충돌 외형이 만들어졌다. 국민의 신뢰자체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오전 청문회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투지주는 자회사 8개, 손자회사 29개, 증손회사 9개 기업이다. 핀테크 선두에 있는 카뱅은 물론 관련 안건에서 제척되는 상황이 된다"며 고 후보자에게 금융위원장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고 후보는 "한투지주는 오히려 저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으면 받았지 이익을 보거나 한 일이 없으며 당국 직원들도 이같은 사안은 충분히 인지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 후보의 반박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제척하는 것과 금융위원장으로서 제척하는 것이 공정성에서 같을 수 있느냐"며 "제척한다고 하더라도 부위원장, 위원장 추천인 등을 통해 금융위원장 의사가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부위는 이날 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무위는 인사청문보고서를 통해 "고 후보자는 경제부처 공직자로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전 및 전문성을 갖췄다"며 "가계부채 대책, 가상자산 문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극복 지원 등 주요 금융 현안에 관한 정책 의지와 소신으로 볼 때 금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만한 자질과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무위는 고 후보자와 매제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 회장 관계를 두고 이해충돌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친인척과의 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발생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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