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DI 넘어 부동산 영향 미치는 기관 임직원 전부 조사해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이준성 기자,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대전 MBC 주관 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두관 의원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공직 유관기관 전부를 사전심사 등록하게 하고 일상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이어 "범위를 넓혀 부동산 관련 기관, 국토 계획 관련 기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산하 공기관, 임직원들은 전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도권 토론에서 이날 윤 의원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대사를 인용, "저는 윤 의원을 전적으로 못 믿겠다"며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KDI 전수조사를 주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았다"며 "예비타당성을 전담하는 KDI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에 이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는 "'공무원 백지 신탁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고위공직자, 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선 백지 신탁을 검토할만하다"며 "그러나 법안 심사 등에서 철저히 판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윤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추 전 장관은 "지대개혁을 지난 2017년에 주장했는데, 당시 내 주장을 수용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이 내부 정보를 투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에 대한 부당이익을 제대로 환수해 내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보유실태를 공개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에 질문엔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이에 앞서 정 전 총리와의 질답 과정에서 "최근 윤 의원의 경우 아버지가 농민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만든 것 같다"며 "2016년에 산 땅이 무려 10여억원에 이르는 차익이 발생한 투기가 일어났다.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공직사회부터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 LH 사태 이후 전 공직자들에 대해 사전에 차단 노력을 하자고 해서 신고를 미리 받기도 했다"며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의 경우에도 투기할 경우엔 철저하게 법적으로 추가이익을 추징하는 등의 합법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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