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0.52
홍 부총리는 31일 서울시 세종로 소재의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 방역이 지속되고 있고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수요가 매우 중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총지출 규모 산정에 "내년 총수입이 548조8000억원으로 금년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6.7% 늘어난 것도 고려했다"면서 "총지출-총수입 차액분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했지만 증가폭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년 2차 추경예산과 비교해보면 내년 국가채무가 965조원(GDP대비 47.3%)에서 1068조원(GDP대비 50.2%)으로 늘어나지만 세입여건 개선으로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2차 추경 기준 -4.4%(-90.3조원)에서 -2.6%(-55.6조원)로 크게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도 2025년까지 통합재정수지 -3.0%,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후반(58.8%)에서 관리되도록 해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의 취지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예산사업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방역 전주기 지원을 위해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면서 "mRNA 백신 8000만회분, 국산개발백신 1000만회분 등 총 9000만회분 백신을 구하는 것을 포함해 전 국민 백신접종에 총 3조5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의 피해극복·재도약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3배 늘어난 3조9000억원이 지원된다"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총 3조3000억원을 계상했고 이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비로 내년 1조8000억원을 추가 계상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으로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16조4000억원으로 지급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263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격차의 완화를 위해 총 4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서민·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도록 국가장학금 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가와 재정은 누구도 넘어지거나 뒤처지지 않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민생의 버팀목이 된다"며 "코로나 이후 벌어질 격차를 줄이며 강한 경제로 이끄는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