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다음달 2일 총파업 예고… 코로나 방역 '위기'

정부는 엄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는 필수인력이 남지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인력공백을 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제 12차 노정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며 공공의료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달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총 12번의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 개선 등 두 가지다.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감염병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를 요구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안 일부를 받아들였다.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코로나19 현장 인력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현장 인력에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재정당국도 승인할 경우 추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