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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유승 기자,윤다혜 기자 =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31일 여야는 '상왕' 역할을 해온 법제사법위원회 기능과 권한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주요 쟁점법안이었던 언론중재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 달 27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의 상임위원회 재배분 합의로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비롯해 총 46건의 안건 중 45건을 의결했다.
부결된 1건의 법안은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재적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11표, 반대 72표, 기권 46표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현 법원조직법은 올해까지 신규 법관임용 시 법조 경력을 최소 5년 이상 갖추도록 하고 내년부터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의 '상원' 기능을 해온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심사 범위를 명시하는 등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환자 요청이 있을 땐 녹음 없이 촬영하되,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사립학교가 앞으로 신규 교원 채용시험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각 시·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과 교육청 위탁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학교는 신규 교원을 직접 채용할 수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존 공제액(6억원)과 함께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조정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은 종전 기준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 가량 줄어든 9만4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군(軍)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수사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이어 해군과 육군에서도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군 자체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비(非)군사범죄 중 일부를 경찰이나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을 맡는 것이다.
다만 군사반란·군사기밀 유출 등의 군사범죄 사건은 2심부터 민간 고등법원이 맡는다.
이외에도 Δ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Δ앱 마켓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글갑질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도 처리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SMA)을 통해 2020~2025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또 앞으로 4년간 방위비 증가율은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는 5선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이외 국민의힘 소속의 정무위원장 윤재옥, 교육위원장 조해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환경노동위원장 박대출, 국토교통위원장 이헌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태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각각 표결을 통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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