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분노해 이성친구의 노출 사진을 그 가족에 보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별을 통보받자 사귀던 이성의 노출 사진 등을 가족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B씨와 약 한 달 정도 교제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교제 당시 모아둔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했다. 협박 사실을 가족에게 전해들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자 A씨는 “나 잃을 거 없다. 매일매일 가지고 있는 사진 하나씩 보낸다”고 위협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은 곧 꼬리가 잡혔고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가족들은 돈을 모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기간에 받아 둔 피해자의 촬영물을 가족에게 전송하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범행 동기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한다”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재범 억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