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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김민성 기자,최은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추석 농수산선물 가액 상향 문제와 언론중재법, 청와대발 낙하산 인사 논란 등 현안에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먼저 언론중재법 취지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구제책이 필요하다"며 옹호했지만, 여당의 강행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김 총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절대적인 권리에 속하는 부분"이라며 "왜 법이 발의되고 토론돼야 하는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게 되고 난 뒤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법의 정당한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 하면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연관 사안들을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하는 등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합의 처리 없이 여권의 강행처리로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의에는 "가정법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총리는 이어 "언론의 자유라는 귀중한 가치가 분명히 존중돼야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것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발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한 공세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 총리는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으로 낙점돼 '낙하산 인사' 의혹을 받는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대해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고 따져 묻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당에서도 오래 일을 하신 분이라 전혀 (금융) 흐름을 모르는 분은 아니다"고 옹호했다.
또 "투자운용본부장이 1본부장, 2본부장이 있는데 그중에 (황 전 행정관은) 한 파트를 맡는 것 같다"고 역할을 축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행을 비판하며 "현 정부 경제정책을 망가뜨린 것으로 모자라 다음 경제정책까지 실패한 정책을 하기 위해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것 아니냐"고 하자 김 총리는 "KDI 연구원분들이 원장이 가자는 방향대로 가는 분들도 아니고 나름 각자 자기 노하우와 소신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일상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강화를 주문하는 국회에 오히려 '입법적 해결'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대만과 같은 방역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했어야 한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만은 (5월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식당 내 식사금지 등 조치를 무려 8월까지 했다"며 "종교행위와 장례식, 결혼식 다 금지됐는데 우리 사회는 이것을 못 받아들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만의) 조치는 국민들이 견뎌내실만하신 정도가 못 된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민주성이라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 합의 수준에서 (방역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의원이 "실내에서 먹고 마시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는 캠페인을 열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실내에서 거리두기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하자 김 총리는 이에 적극 동의하고 "현장에서 수칙이 지켜지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를) 의식하고 조심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정부의 제일 큰 고민 지점"이라고 말했다.
'위드코로나 방역전략 검토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느냐'를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조건이 필요한데 정부 내에서 질병청장은 고령자 등 고위험층 접종 90%, 일반 성인 80% 정도가 백신 접종완료 되면 그때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은경 질병청장이 "충분히 예방접종률을 확보하고 의료방역 체계를 정비하면서 전환하는 것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방역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권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이 크다'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당한 보상을 못 했다고 분명히 생각한다"며 "올해 회복자금까지 준비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강 의원이 "고통을 90% 이상 임차인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금융기관까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과 설득을 정부 차원에서 해주기 바란다"고 하자 김 총리는 "정부 재정으로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고통을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텐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하면 정부도 입장을 준비해서 내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임대인 건물주에게 어떤 형태로든 (고통 분담을)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강요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토론이 이뤄져야만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탁금지법상 추석 농수산 선물가액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적 해결'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에 이어 이번 추석 때도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촌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 농수산 선물가액을 올려야 한다'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을 바꿔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언제까지나 명절 때마다 계속 예외를 둘 수는 없다"며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당당하게 국민들을 설득하셔야 정부도 집행하지, 이렇게 (법을) 만들어놓고 계속 예외를 두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방법으로는 안 된다"며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설명하지 못했다.
김 총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71조원을 썼는데 출산율이 0.74명으로 줄었다'는 허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동안 쓴) 200여조원 예산이 전부 직접적으로 출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모아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분명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반성했다.
그는 "육아와 탁아, 여성 경력단절,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가지 않고는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며 "최근 정부가 청년정책을 하면서 (청년들) 고민과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준비를 같이 엮어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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