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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장기간 제한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6일부터 다시 정상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군 당국도 사실상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의 공존)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지난 7월12일부터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내달 3일까지 4주 더 연장하되, 장병들의 휴가·면회 등에 대한 부대별 방역관리는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부대 병력의 10% 이내를 원칙으로 했던 휴가자 수는 20% 이내로 정상화됐다.
또 그동안 전면 통제됐던 장병 면회도 면회객과 장병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권장횟수만큼 접종한 뒤 2주가 지난 경우엔 가능해지는 등 관련 지침들이 다수 조정됐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작년부터 총 210일 간 휴가를 통제하는 등 "사회보다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장기간 적용해 장병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온 점을 방역지침 완화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 장병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국내 단일집단 기준으로 최고 수준인 94%에 이르고 있는 사실도 군 당국이 방역지침 완화를 결정한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장병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높다"며 "군부대가 지역사회와 교류활동을 조심스럽게 진행하면서 실외활동부터 점차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휴가 정상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추가적인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여부에 대해선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문홍식 부대변인)이라며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가 이처럼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추가 완화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는 건 장병들의 높은 백신 접종률에 따른 집단면역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가 야당으로부터 "생체실험"(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란 공격을 받은 사실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젊은 장병들이 94%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훈련할 때 마스크를 계속 쓴다는 자체가 그들에게 힘든 시간"이라면서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병사 입장에서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우리 귀한 아들딸이 근무하는 군대를 생체실험 대상으로 생각할 나라가 아니다"는 말도 했다.
국방부가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엔 부대 영내에선 실내외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질병청도 병영 내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갈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그 시행방안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진단검사비(214억원)를 신규 편성하고, Δ보건용 마스크 지급(주 3매→5매·536억원) Δ전군 대상 방제용역 실시(연 5회) Δ음압형 환자수용장비 2대 및 음압구급차 1대 등 의무장비·물자·시설보강 예산 1353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금년보다 나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이 수립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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