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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2일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으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기대수익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 20%의 '사채급'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것은 배임죄 아닌가"라며 국민연금공단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연금공단이) 자기 회사(자회사)에 돈 빌려주고 20% 고리 이자 챙기고, 이자 때문에 생긴 회사손실을 도민세금과 통행료로 메우는 것이 옳은 일인가(의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한다고 하니 보수언론의 반발이 거세다. 기사와 사설을 동원해 국민연금 기대수익을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황당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다리로 km당 요금(652원)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의 5배, 천안~논산 간 민자 고속도로(59.7원)의 11배나 된다"며 "일산대교를 오가는 국민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주식회사'(일산대교 운영업체)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수준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라며 "단독주주가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통행료를 올리고 도민세금으로 수익보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한마디로 본인의 왼손이 오른손에 돈 빌려주고, 오른손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이 적다고, 이용자에겐 통행료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사기업도 공공재인 도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이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은) 8~20%의 초고리 이자를 내고 손해 봤다면서 세금으로 수익보장 지원을 또 받고 있다"며 "이자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 봤다고 속여 도민세금으로 수입보전을 받는 것은 사기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일부 보수언론이 말하는 '기대수익보장' 주장은 최대 20%에 달하는 셀프대출 이자도 용인하고, 제아무리 과도한 통행료라도 인근 주민은 감수하고, 그들이 손해봤다고 하면 고리이자를 내든 말든 상관 말고 도민세금으로 메워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보수언론은 교묘한 비틀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ESG 경영에 걸맞은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일산대교는 개통 당시 통행료가 1000원이었지만, 2회 인상돼 현재는 승용차 편도 1200원의 통행료를 받는다. 이번 발표에 따라 일산대교는 다음달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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