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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생계형 시민단체'로 지난 10년간 흘러간 돈이 1조원에 가깝다"며 "10월 말까지 감사를 끝내고 위법 소지가 있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은 그 집행 규모가 총 1조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로 팽창해 왔지만 제대로 된 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시민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 보조사업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협치·도시재생·사회적경제 등 민간위탁 9개 분야 45개 단체에 832억원, 민간보조 12개 분야 842개 단체에 328억원, 총 1160억원이 올해 집행됐다.
오 시장은 "모든 민간보조사업을 망라해 옥석 구분 없이 밝힌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만 합산한 것"이라며 "감사, 성과평가를 거치면 (문제가 있는 사업에 투입된)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시 도처에 포진하면서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고, 시·구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고 정산하면 될 일을 중간지원조직에 맡겨 시민이 아닌, 시민단체 인건비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절반이 넘고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까지 겹겹이 쳐 놓았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오 시장은 "예산 인풋 대비 아웃풋이 현저하게 낮은 데다 시 보조금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지난 10년간 1634억원을 투입해 생산한 에너지는 문재인 정부가 폐쇄한 월성 원전 1호기의 1년 발전량의 4%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은 참여업체 68개 중 14개가 보조금 수령 후 3년 내 폐업하는 등 고의 폐업 의혹도 드러났다.
오 시장은 사회주택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일종의 시민단체가 끼어들어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함으로써 중간 마진이 더 추가돼 비용이 증가되는 구조가 됐다"며 "전문적 관리역할도 부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하게 그들만의 리그였던 민간보조·민간위탁의 사업구조와 절차, 성과를 감사, 조사, 점검해 혈세의 누수를 막는 것은 서울시장의 당연한 책무이자 시민과 직원들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이 불거진 데에 오 시장은 "전혀 그럴 일이 아니다"라며 "제가 문제제기한 사업들은 제가 취임하기 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입을 통해 나온 내용들이고 새로운 게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13일 문병훈의원이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자 45개 기업의 평가 등급이 대부분 CCC+로 재정 건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자를 시가 지원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인데, 시의회에서는 문제 제기해도 되고 내가 하면 안 되냐"며 "서울시의회의 성명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서울시의회 등으로부터 문제 제기된 것들을 점검할 뿐이지 전임시장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라며 "서울시의회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진 견제와 균형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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