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M&A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대기 중인 대한항공 항공기의 모습./사진=뉴스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절차가 국내·외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의 기업결합 관련 연구용역 종료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6월 초에서 10월 말로 연기한 가운데 해외 일부 국가에서 부정적 견해가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외국 당국의 심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실무적으로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심사를 맡은) 일부 국가는 두 회사 사이 중복노선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거 사례에 볼 때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항공 노선 등 특정 사업 부문을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양사의 국제선 중복노선은 미주 6개, 유럽 6개, 중국 17개, 일본 12개, 동남아·동북아 24개, 대양주 1개, 인도 1개 등 총 67개다.

이번 M&A는 미국, 중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총 9개 필수신고 국가의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터키, 대만, 태국은 기업결합을 승인했지만 나머지 6개국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어느 국가가 중복노선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KDB산업은행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사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 13일 취임 4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산업적 관점과 부실기업의 도태 시 생기는 파장 등을 놓고 보면 (공정위가)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국내 경쟁당국이 앞장서 주면 좋겠고 다른 경쟁당국을 설득해줬으면 한다"며 "공정위는 너무 기다리고 앉아서 다른 데가 결정하는 것을 보고 (심사를) 하려는 것 같아 심히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한국 공정위의 심사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설명자료에서 “두 나라를 오가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외국과 협의해 국가 간 조치 시점과 조치 내용의 차이점,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