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 중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이 0.5%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28일 나왔다. 유턴 기업 지원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 내용이 크게 부족해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수한 '2021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 801개 중 유턴을 계획하는 기업은 4개로 전체의 0.5%에 그쳤다.

반면 해외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771개로 전체의 96.3%에 달했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철수하겠다는 기업 30개 중 4개만이 국내 복귀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기업들이 유턴을 꺼리는 이유는 Δ국내 산업·노동시장 여건 Δ유턴기업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Δ지원책의 홍보 부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우선 조사 응답 기업의 99.1%인 793개사는 정부 지원과 무관하게 한국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단기적인 지원책보다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들 중 '한국 내 높은 인건비'를 원인으로 꼽은 비율은 23.6%, '원청인 대기업의 현지 생산 요구'가 12.5%, '임대료 등의 탓으로 한국 내 적정부지 확보 어려움'이라고 답한 비율이 8.6%로 상위를 차지했다.


구 의원은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등 반기업적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한다는 전제 하에 지원책은 금융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국내 투자를 가정할 경우 필요한 지원책'을 묻자 응답기업의 48.8%가 '입지·설비·이전 투자 보조금 지원'을 택했다. '고용보조금 지원'이 15.0%,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14.9%였다.

구 의원은 "2019년 마련된 국내 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2.2% 수준이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산업·노동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