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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안으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접종 완료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완화하고, 미접종자에게는 PCR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도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시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백신 패스는 일부 해외국가에서 시행되는 조치로, 백신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백신 접종 선진국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백신을 미접종한 사람들에게는 불가피하게 불편함이 초래된다. PCR음성 확인서 발급을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적 모임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접종 증명을 속이는 위변조의 유혹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종이 증명서를 위조해 백신을 맞았다고 우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해외에서도 접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사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7일 CNB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최근 중국산 가짜 백신 증명서가 유행하고 있다. 미국 수사당국은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가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되고 있고, 장당 수백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 증명은 Δ종이 증명서 Δ쿠브(COOV)앱 등 전자증명서 Δ신분증에 부착하는 접종스티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블록체인을 기반한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용하다. 이에 대한 위변조 가능성도 비교적 낮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데이터 위변조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며 "프로그램이 제대로만 구현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종이증명서를 통한 위변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스마트폰이 익숙한 청장년 층에서는 전자증명서 활용이 어렵지 않지만, 고령층에서는 종이증명서 등 다른 증명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악용해 가족이나 친지의 접종 증명서를 핸드폰으로 찍어 본인 증명서처럼 보여주는 사례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접종 증명서를 파일로 저장해서 보여주는데 정확하게 확인이 안되니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패스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로 언젠가는 시작해야할 정책"이라면서도 "백신 패스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은 쿠브 앱이나 카카오·네이버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고. 신분증의 스티커 등으로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더 강화하는 보충수단이 필요할지는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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