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9일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전 약 9500여 명이 동의해 관리자 검토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미국과 영국 질병청에 보고된 부작용 중증 사망자 숫자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훌쩍 넘기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청와대 게시판에서도 억울한 호소는 끊이질 않고 중증 사망자는 만명을 돌파한다는 질병청 통계도 잘 알 려져 있다"라고 적었다.
그는 "현 상황에서 백신이 답이 아니다"라며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 완료를 못한 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페널티는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분과 근거도 없이 코로나19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왜 외면하나"며 "코로나19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다. 정부가 11월 초로 계획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정책과 관련해 "미접종자들이 PCR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시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페널티는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분과 근거도 없이 코로나19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왜 외면하나"며 "코로나19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다. 정부가 11월 초로 계획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정책과 관련해 "미접종자들이 PCR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시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