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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군의 날(10월1일)을 앞두고 국내 및 국외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25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이후 한국의 국방력은 질적·양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국방비 지출, 1953년 대비 2020년 244배 껑충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한 국가별 국방지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불변가격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1953년 대비 2020년 약 244배 증가해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1953년에는 미국 군비 지출(4922억2300만달러)의 0.04%인 1억8900만달러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미국(7665억8300만달러)의 6.01%인 460억5600만달러 증가했다.
국방비 뿐만 아니라 병력·전쟁 지속력·국토면적 등의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0위권 내로 손꼽힌다.
2021 GFP 세계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 주요국을 제치고 글로벌 6위의 국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수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2005년 기준 14위에 비해 8계단 뛰어오른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군사력 발전과 함께 방위산업 또한 경제적·산업적 규모 측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한국 전체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2001년 3조7013억원에서 2019년 13조9431억원으로 3.8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 규모도 2001~2005년 누계 기준 5조700만 TIV에서 2016~2020년 37조9800만 TIV로 7.5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 글로벌 방산물자 거래에서 한국 무기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동일 기간 동안 0.5%에서 2.7%로 확대돼 세계 9위가 됐다.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또한 눈부시게 성장했다. 2016~2020년 방산 수출 상위 10개국 대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준다. 2001~2005년 대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약 7.5배로 이는 동일 기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스페인(15.9배) 다음으로 2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양적·질적 성장세… 무역적자는 문제
글로벌 방산기업과 비교해도 한국의 방산기업은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하는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된 한국 글로벌 방산기업 매출액은 2018년 불변가격 기준 2002년 17억달러에서 2018년 52억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이들 기업의 2002년 대비 2018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7.2%로 2018년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보유 상위 10개국 중 러시아(13.9%)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SIPRI 100대 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각각 0.6%에서 1.2%로 증가해 세계 10위를 차지했다.
질적 지표 중 하나인 한국 국방과학 기술력도 2015년 이후 미국의 80% 수준으로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K-9 자주포 성능개량과 155mm 사거리연장탄 개발, 지대공유도무기 개발 등 화력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술력은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프랑스(2위), 러시아(2위), 독일(4위) 등 서구 강대국들과의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더 많이 수입해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전투기, 전자전 장비 등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중요 무기체계의 도입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 방위산업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전체 방산기업의 매출액이 2017년 전년대비 13% 가까이 감소했다. 2017년 전후로 한국 무기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군함, 항공기 등의 수주가 감소했고 조선업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산 부문의 영업이익률도 2019년 기준 일반 제조업 4.4%에 비해 낮은 3.7% 수준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급변하는 국방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 연구개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