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논의를 진행하고 각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당초 3일까지 예정됐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7일까지 2주 더 유지하는 한편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관련 제한사항을 접종자에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에 피해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모임 인원 제한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현재는 3~4단계에서 결혼식 피로연은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 가능하나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게 허용된다.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해져 최소 18명이 필요한 야구는 27명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영역을 발굴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달 개최가 예정됐던 지역축제는 취소나 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 행사로 전환된다. 지난달 28일 기준 10월 지역축제는 ▲대면 39건 ▲비대면 80건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 88건 등 총 207건이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대면 0건 ▲비대면 145건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 13건 등 158건의 축제만 진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49건은 10월 이후로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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