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금리 1%포인트 오르면… 이자부담 12.5조 증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12조5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세대주의 연령대가 40대인 가구, 가구소득 5분위가구, 상용근로자 가구의 이자상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산업동향&이슈'에 따르면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과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020년 5월 이후 15개월동안 기준금리를 연 0.5%로 지속해오다 지난 8월26일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우대 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상승세를 이어왔다.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지난해 8월 연 2.86%에서 지난 7월 3.89%로 치솟았다.


이처럼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오히려 급증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9년 2분기 4.3%에서 지난해 2분기 5.2%, 올해 2분기 10.3%까지 불어났다.

변동금리 비중 높아 금리 인상시 이자부담 충격

문제는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의 대출 비중은 지난해 3월 65.6%에서 지난 7월 73.5%까지 뛰었다.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이자 상환부담도 함께 확대된다는 분석이다.

변동금리 부채 비중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가구가 62.8%로 가장 높았으며 30세 미만이 49.8%로 가장 낮았다. 가구주 종사자별로 보면 임시·일용 근로자 가구가 50.8%로 가장 낮았고 자영업자 자구가 62.8%로 가장 높았다.

예정처는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이자 부담은 12조5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40대와 50대 가구가 각각 약 4조원의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하며 소득 5분위 가구와 가구주가 상용근로자인 가구가 각각 약 6조원의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이자증가액 비율은 40대가 1.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1.18%, 50대 1.06% 순이었다. 종사자 별로 살펴보면 소득 대비 이자증가액 비율은 자영업자 1.57%로 상용근로자(0.93%), 임시·일용 근로자(0.66%)보다 훨씬 높았다.

예정처는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 증가로 신용 위험이 상승하고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금리인상으로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의 신용위험 증가와 소비위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정책적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