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일(현지시간)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동성명은 채택은 무산됐다. 올 들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우호를 유독 강조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유엔 안보리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욱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달 28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호'를 발사했다고 발표한 직후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안보리 이사국 소속 한 외교관은 AFP 통신에 "이번 회의에서 프랑스는 공동 성명 채택을 원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했다"며 "두 국가는 이 사안에 대해 분석할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혹은 탄도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 편을 들고 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는 전통적인 구도이기도 하다.
여기에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미국은 중국과 패권 갈등을 지속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또 북한은 비핵화 협상의 결렬 이후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를 강조해 왔다.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반중국 대결 책동'에 대한 중국 정부와 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중견제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지난달 북한의 정권수립일을 기념해 축전을 보내며 우호를 과시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를 유독 강조해 온 이유는 비핵화 협상의 결렬에 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경 봉쇄가 길어지며 이들로부터의 지원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자신들의 추가적인 무력시위가 이어져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는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미일 역시 지난달에만 4번 단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 더 밀착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교섭 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자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함께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간 유선협의를 가졌다.
아울러 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자들도 유선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대립 구도가 현재의 우리 정부가 원하는 구도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 될 수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과 전략적동반자 관계 강화를 동시에 추진했지만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