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문 장관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과 무슨 상관인지 말해달라'는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시화순군)의 질의에 "원전 가동률은 연료비 연동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 들어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적용됐던 kWh당 -3원보다 3원 오른 것이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요금에 국제 유가를 비롯한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1분기에는 연료비 하락세를 반영해 kWh당 3원을 인하했다.

2분기와 3분기에는 물가 상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국민 경제 등을 고려 요금을 1분기 수준으로 동결했으나 4분기에는 국제유가와 석탄 수입 가격 등이 급등하며 연료비 조정단가를 원상복귀했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이며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른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문 장관은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제는 지난해 말 추진이 됐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는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많이 낮아 10원 이상 인하요인이 있었다"며 "인하 요인은 올해 1~3분기에 나눠 적용했고 그 이후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