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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 의원은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출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금융시장에서 굉장한 불만들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는 보호해야 하면서도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보완대책을 만드는 중"이라며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보호 측면이 있어 그 부분을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6%룰' 맞추려면 실수요자 대출도 제한해야
그러면서도 그는 "실수요자도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의원이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맞추기 위해선 전세 대출과 집단대출을 모두 막아야 달성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고 위원장은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 증가세는 대부분에 실수요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따라서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정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며 "지난 9월 전월보다 가계대츨 증가액이 감소했지만 두드러지게 줄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앞으로도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로 읽힌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완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결국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관리 강화 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의원의 질의에 고 위원장은 "현행 최대 1.2%인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0.6%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시중은행은 수수료가 없어지면 단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자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다"며 "한꺼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속 개선하고 있고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등 여러가지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논란도 다뤄졌다. 정치권에선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성남의 뜰)과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컨소시엄에는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SK증권, 하나자산신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갑)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 실체가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이라며 "여야가 서로 싸울 일이 아니라 국회는 계좌추적 등 자금조사할 수 없으니, FIU 권한 중 자금조사가 법에 들어있으니 FIU를 통해 불법로비자금흐름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FIU는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의심거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제공을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