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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강승지 기자,김태환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이형진 기자 = 전날에 이어 7일 이틀째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유가족과 소상공인의 울음 소리와 정부 정책에 대한 성토 소리가 가득 찼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이들 증인 및 참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백신 접종을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몇 명에게 어떤 대응을 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가 믿고 접종했는데…인과성 인정 너무 어려워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가족 A씨는 이날 "아버지께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맞은 다음날 심정지 증상을 보이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면서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고 1~2시간 혹은 하루만에 사망에 이르는데 어떻게 질병청에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회사에서 부작용에 대한 면책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만든 회사조차 부작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며 "도대체 어떠한 부분에서 인과성이 없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주도한 기관이 인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지방에서 24시간 설렁탕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B씨는 "그동안 고비가 많았지만 지금처럼 힘든 적 없다. (정부가) 사람이 살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B씨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방역수칙을 소상공인에게만 지키라고 강제한다. 소상공인은 나름대로 이를 잘 지키고 하라는 대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해줄건지는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대출이자를 감면해주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소상공인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백신 접종 후 길렝바레 증후군에 걸려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C씨는 "대통령께서 고위험군과 기저질환 어르신을 우선 접종하라고 권유하셨고 백신 안정성과 피해에 전적으로 책임지신다고 대국민 발표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안심하고 접종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혈액 투석을 해야하는 남편과 공사 현장에서 하루도 못 쉬고 일하며 병원비를 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어머니를 이상반응으로 인정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자녀를 잃은 D씨는 신약 도입에 정부가 너무 신중해 치료 시기를 놓쳤으며 약값이 5억 상당으로 비싸 집을 팔아 비용을 댔다고 말했다. 국내 도입을 위해 약 허가를 기다렸는데 그후에도 약만 허용되고 다른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기다리가 결국 자녀가 하늘나라로 갔다면서 신약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편이 어려운 다른 부모들을 위해 정부가 약값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했는데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과성에 대한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판단을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자료나 개별 안내를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이상반응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근거들을 정리해 가면서 인과성 범위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비대면 진료 효과 있었다" vs "너무 위험" 의견 팽팽
국감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의견이 치열하게 오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비용편익비율(BC)값을 질의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BC값이) 1을 넘었다. 국민들 입장에서 편익이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전파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환자들의 방문 시 감염 우려가 있었으나 비대면으로 치료를 할 수 있었던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뒷받침된 진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만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청와대도 비대면 진료 구축 계획에 대해 언급했고 최근 6월에도 총리가 원격규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비대면 진료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의료계에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며 해당 의료방식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조치 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 20개 생겼는데 플랫폼들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크다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런 형태의 진료 가 옳은 형태는 아니다"면서 "기업은 보건 의료가 갖는 공공성뿐 아니라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편리한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의료 이용을 늘리고 조장하고 있고 약물오남용 극대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물오남용 뿐 아니라 의사 확인도 되지 않고, 자격 도용을 막을 수 없고, 민간 정보가 개인 기업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다시 비대면 진료 또는 원격 진료의 실제 만족도가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265만건 이뤄졌다. 원격진료라 해서 거부감이 있었는데 해보니 그렇지 않았다. 72%가 동네 의원에서 이뤄졌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절반에 가까웠다.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만성 기저질환이 많았고 대부분 재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목 의원들 다 죽는다는 거부감이 많았지만 해보니 그렇지 않았다. 이 시범 운영을 토대로 상생하고 환자들도 도움받을 수 있게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지금 한시적으로 비대면 치료를 허용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혹시 부작용 사례가 있는지도 좀 봤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다. 국회와 논의 과정에서 만성질환자, 의원급 중심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다. 정부도 지금까지 계속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 권 장관 "국가 믿고 접종, 그에 상응하는 대책 논의하겠다"
백신 후 이상반응을 겪은 가족들은 백신의 이상반응신고를 접할 수 있는 지자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주고 이상반응 환자가 치료할수 있는 전담 공공 기관을 신설하여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문 인력을 의원에 요원을 배치해서 이상반응 환자의치료에 최선을 다해 주는 적극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한 역학조사관이 성실한 피해 조사를 하고, 지자체에서 열리는 피해조사심의에 피해자 가족 또는 유가족이 입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권덕철 장관은 "참고인분들, 특히 환자분과 그 가족분들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잘 들었다. 대응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또 의학적으로 판단한 부분들은 질병청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는 국민들께서 국가를 믿고 접종을 해 주셨듯이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이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를 총리님 주재로 여는 중대본에서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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