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병)이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내 20개 은행의 금융사고금액은 1540억96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금융사고건수는 177건에 달했다.
은행별 금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23건) ▲신한·우리은행(22건) ▲하나은행(21건) ▲기업은행(19건) 순이었다.
사고금액별로는 ▲우리은행(422억원) ▲부산은행(305억원) ▲하나은행(142억원) ▲농협은행(138억원) ▲대구은행(13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유형은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이 대부분이었다.
대표 사례로는 하나은행 직원과 NH농협은행 직원의 부당대출 횡령이 있다. 올해 하나은행 직원이 국내외 주식투자를 위해 본인·지인 명의로 부당대출을 취급해 대출금·환불보증료 등 총 31억원을 횡령했다.
H농협은행 직원은 자신의 모친과 배우자 등 통장·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고객 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해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원을 횡령했다
매년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은행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 수준에 그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었다.
이정문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고질적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