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그동안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산하 공공기관 자문위원으로 장기간 활동하면서 고액의 자문비를 받던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장기간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이 들어갔다.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그들에게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해왔다. 권익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아울러 기존 규정에선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부작용이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그들에게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해왔다. 권익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아울러 기존 규정에선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부작용이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여기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 동안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확인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 중이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확인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