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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 14일 협박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 사이 일방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던 B씨가 연락을 무시하자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했다. 사흘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강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사랑스러운 나의 여자야" "죽을 만큼 사랑해" 등과 같은 일방적인 애정표현을 했다. 반면 B씨는 일이나 운동을 핑계로 대화를 피하거나 읽고도 답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격분한 A씨는 "이제 카카오톡, 전화도 안 한다" "기다렸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협박 범행을 시작했다.
강간 범행을 저지르기 전날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당신이 보는 앞에서 언니를 난도질하겠다" "이 칼을 드는 순간 다 죽는 날이다" "당신이 실수해서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다" 등과 같은 말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증거가 제출되자 협박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B씨가 모텔비를 계산하고 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 직전까지 강도 높은 협박을 가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점을 고려해보면 모텔비 계산, 보호요청을 안 한 행동이 어색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 경위, 상황 설명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특별히 비합리적인 진술의 모순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네 차례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