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은옥 기자
◆기사 게재 순서
(1-1)'253억→1조' 오징어게임 대박났는데… 넷플릭스 ‘독식’ VS 영진위 ‘빈손’
(1-2)넷플릭스 세금은 '모르쇠'… 韓 콘텐츠 대박에도 영업이익률 2%?
(2-1)넷플릭스는 왜 망 이용대가를 안 낼까… "작가가 도서관에 돈 내는 꼴"
(2-2)"통신료는 발신자만 내냐"… '망 이용대가' 논란, SKB는 답답하다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에도 한국이 넷플릭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추가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 뿐 만이 아니다. 최근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의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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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명목으로 본사에 매출 이전… 법인세 납부 고작 ‘7분의1’

/사진=로이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지난 4월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매출액은 4154억47만원으로, 전년대비 123.6%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95% 증가한 88억2000만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9년 11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넷플릭스 사업 재무제표는 2016년 한국서비스 출시 이후 처음 공개된 것이다.
재무제표 공개 후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재무현황을 비교해보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각각 61,1%, 81.1%로 20%포인트 가량 차이를 보였다. 영업이익률은 본사가 18%인 반면 한국지사는 2%였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은 “넷플릭스는 2020년 국내 매출액 4154억원 가운데 3204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이전했다”며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뒤 한국 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한국 내 세금을 크게 줄이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가 지난해 부담한 법인세는 총 21억7725만원이었다.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기록한 국내 IT기업이 납부한 법인세가 약 150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이는 7분의 1 수준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낮은 영업이익률 만으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속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지난 몇 년 간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큼에도 영업이익률이 2%에 그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글로벌 IT기업의 경우 인건비나 고정비용이 아닌 로열티라던가 기술 자문료 등을 이유로 다른 나라로 소득을 이전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영업이익이 낮아진 주된 원인을 다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