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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김규빈 기자 =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야 의원들 질타가 이어지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감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2006년 출생아 수는 45만명인데 지난해는 27만명으로 가파르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예산은 지금까지 누적 380조2000억원을 사용했고, 아이 1명당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실효성 없는 사항을 심의하고 걸러내지 못해 저출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권덕철 장관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미애 의원은 "저출산 컨트롤타워이자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큰 책임이 있다"며 "지난 4년 반 동안 대통령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부터 저출산에 관심도 문제를 해결한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날 국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저출산 문제를 위해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문제는 보육기관 75%를 차지하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공공기관 아동보다) 서비스 측면에서 차별을 받는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국가다. 지난 2020년 사망자가 출생자수를 앞서면서 사상 처음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 절벽의 신호탄이 쏘아진 것이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출산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 12월31일 기준 5184만9861명보다 2만838명 줄어든 5182만9023명이다. 출생자는 역대 최저치인 27만5815명을 기록했으며, 사망자(말소자)는 반등해 30만7764명을 기록했다.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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