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소환한다. 사진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 전 정책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밥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른바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을 소환한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2일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 전 정책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검찰에서 야당으로 넘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범여권 인사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을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고 지난 2개월 동안 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4월 전달받았다고 밝힌 고발장 사진 파일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손 전 정책관은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김 의원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압수된 휴대전화 잠금 해제 등에 협조하지 않으며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해왔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과 23일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손준성 보냄' 파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다닌 경위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고소장을 전달받은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반송했는데 다른 사람이 김 의원에게 전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등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근거로 대검찰청 조직도 외에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손 전 정책관 외에 개입이 의심되는 검사들도 특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으로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받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번 소환 조사에서 '손준성 보냄' 고발장 파일은 반송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전달이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 작성에 누가 관여했는지도 알아내야 한다.

또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윤 전 총장의 지시나 승인, 아니면 묵인 등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에서의 손 전 정책관 위치와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손 전 정책관 혐의 관련 배경을 설명하며 윤 전 총장의 이름을 50여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