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일창 기자,최은지 기자,유새슬 기자 = 여야는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인준안 표결 등 남은 임명 절차를 거치면 최 후보자는 1963년 개원 이후 첫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 된다. 감사원장 자리는 지난 6월 최재형 전 원장의 대선 출마 이후 공석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상정해 가결했다.
행정고시(28회) 출신인 최 후보자는 감사원에 28년간 몸담아 온 감사 전문가다. 기획관리실장과 제1사무차장, 감사위원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 마무리발언에서 "직무상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가치를 준수하고 국민 입장에서 감사원에 부여된 기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최재형 전 원장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최 후보자는 오전 청문 중 김남국·박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최 전 원장에 대한 거듭된 질의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매우 잘못된 것 아니냐"고 수차례 따져 묻자 최 후보자는 오후 들어 "공직자가 자기 자리를 사유화하거나 정치화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더 분명하게 답변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내내 최 전 원장의 감사원 중립성 훼손 논란을 전면에 세우는 한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을 문제 삼았다.
최 후보자는 최 전 원장에 대한 감사 필요성에 대해선 "전임 원장에 대한 감사는 감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다"며 "감사는 할 수 있어도 감찰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장 임기 중 대선 후보 영입 제안이 오면 수락할 것인가"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재형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최재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제가 헷갈릴 정도"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를 거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휘하 행정관으로 근무한 점을 들어 '코드인사'·'보은인사'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최 후보자의 논문 갑질 의혹도 꺼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넘어 정부의 실정을 어떻게 파헤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또한 야당은 감사원이 지난 2017년 경기도 산하 공기업 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이 (월성 논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것을 두고 검찰과의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산자부는 세종청사에 있고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검"이라며 여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구자근 의원은 "2017년 최 후보자가 감사위원 할 때 (감사원이)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는데 성남도개공은 빠지고 의왕시도개공이 추진한 개발사업 비리만 (감사를) 추진하고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감사결과보고서가 총 88페이지였는데 대장동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절에 성남도개공은 딱 한 줄만 적혔다"며 "지금은 다 보이는데 왜 그때는 안 보였을까"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도 "감사원이 낮잠을 자니 전국에서 개발 비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TF를 구성해서라도 전국 지자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그때 감사한 팀이 대장동을 검토 안 하고 감사 결과를 갖고 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2017년 건은 (그러나) 지방공기업 관리 실태가 아마 초점이 조금 달랐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당시 감사원이 밝히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제가 임명되면 (정부 주요 사업 관련) 우선순위 과제를 정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 문제 또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 후보자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거듭 논란이 되자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선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는 것이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 독립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향후 감사위원 제청권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이나 대법관을 임명할 때처럼 외부의 객관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후보자추천위원를 만드는 것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