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추가로 지원할 재원이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며 재정당국에 돈을 풀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전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며 당과 원내 지도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가계부채비율이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며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최저한도 증액, 손실보상 제외자에 대한 새로운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에 호응했다. 윤 위원장은 “성과 없는 곳에 표도 없다는 달라진 선거 트렌드에 맞춰 이재명표 민생개혁 입법과 예산을 적극 뒷받침해 성과내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촉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당장은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피해가 1년 반 이상 누적된 분들 중에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250만~300만명인 이 분들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는 게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며 “이 후보가 공약한 거야 정부로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재정당국이 늘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면서도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