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논의 진척 없어… 넷플릭스 부사장 "기술적 협력 검토"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여야의 망(네트워크) 이용대가 지급 요구에 대해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이는 자체 기술 조치 부분 외 망 이용대가 지급은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넷플릭스는 망 무임승차 논란에 휩싸였다.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정작 그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오징어게임 등 연이은 오리지널 콘텐츠 흥행으로 트래픽 양이 급증하자 ISP(통신사업자)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기를 들었다.

관련해 넷플릭스는 CP(콘텐츠사업자)가 망 이용대가를 내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지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의거해 이용자와 CP가 접속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뒤 전송 과정에 대한 비용(전송료)은 ISP가 담당할 몫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틀 간의 면담에서도 넷플릭스 측은 망 이용대가에서 만큼은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대신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체 CDN인 오픈커넥트(OCA)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OCA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일종의 캐시서버로, 콘텐츠를 서비스 국가와 가까운 곳에 저장해 데이터 전송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경기 화성을)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국내 사업자에게는 역차별이 된다"며 자체 기술 조치 부분과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같은날 딘 가필트 부사장과 만나기로 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더불어민주당)은 "넷플릭스 측이 망 이용대가 등 현안에 대해 진지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며 면담을 취소했다. 

소위 '오리지널 콘텐츠' 타이틀을 달고 공개되는 작품들의 경우 모두 넷플릭스가 IP(지식재산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넷플릭스의 경우 작품이 제작되기 전 제작사로부터 IP를 구매하는 ‘프리바이’(Pre-buy)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작비부터 해외에서의 마케팅·더빙 작업 일체를 넷플릭스가 책임지지만 제작자는 흥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실패에 따른 리스크도 온전히 넷플릭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