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검사 현장과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는 게 정 원장의 계획이다. 그는 "회사의 규모나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와 범위,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선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감안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정 원장은 역설했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사 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안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정 원장은 사전 예방 중심의 검사 업무가 종합검사 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장은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어떻게 보완할지를 논의하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선 폐지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우리금융 종합검사 유보한 금감원 "철회까진 아니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선 정 원장이 그동안 '시장 친화적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종합검사에 대한 금감원의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정 원장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유보가 '철회'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철회라고 밝힌 적은 없다"며 "검사·제재와 관련된 제도개선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해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금감원의 검사는 사전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중점을 뒀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 인력 30여명이 투입되는만큼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에 '먼지털이식' 검사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와 함께 정 원장은 이날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의 고객 정보가 다른 계열사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목적인 그룹 상승효과 제고를 위해 지주 내 정보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