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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민간 부채 국면별 금리 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냈다.
KDI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3분기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최대 0.15%포인트 떨어졌다. 저부채 국면에선 하락폭은 0.08%포인트에 그쳤다. 고부채 국면에서 금리 인상 시 경제 충격이 두배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경제충격도 크지만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예상되는 효과는 미미했다. 우선 물가 상승률의 경우 금리 인상 시 고부채 국면에서의 하락폭이 저부채 국면보다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가 아니라는 게 KDI의 분석이다.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물가 상승률은 중장기적 기대 인플레이션에 더 연동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통화 당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채 증가율 역시 금리인상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고 KDI는 해석했다. 천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이 위험 자산 선호를 낮추는 경로로 금융 안정에 기여할 수는 있다"면서도 "자산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금리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금리 인상만으로는 부채 증가세를 단기간에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가파른 상승은 우려된다고 KDI는 분석했다. 천 연구위원은 "물가 상승세가 3%를 넘었지만 통신비 지원을 감안하면 아직 2.5%고 근원물가도 1.6%로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릴 경우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전언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경제 주체별로 충격을 준 만큼 기준금리 인상은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을 늘리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 연구위원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해 미국만 봐도 갭(차이)이 있는 상태"라며 "너무 빠르게 올릴 경우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물가 상승률은 중장기적 기대 인플레이션에 더 연동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통화 당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채 증가율 역시 금리인상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고 KDI는 해석했다. 천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이 위험 자산 선호를 낮추는 경로로 금융 안정에 기여할 수는 있다"면서도 "자산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금리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금리 인상만으로는 부채 증가세를 단기간에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가파른 상승은 우려된다고 KDI는 분석했다. 천 연구위원은 "물가 상승세가 3%를 넘었지만 통신비 지원을 감안하면 아직 2.5%고 근원물가도 1.6%로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릴 경우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전언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경제 주체별로 충격을 준 만큼 기준금리 인상은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을 늘리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 연구위원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해 미국만 봐도 갭(차이)이 있는 상태"라며 "너무 빠르게 올릴 경우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