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500만원 줄게"… 청약통장 빌려준 3명 집행유예

청약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3명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청주 모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B씨로부터 "청약통장을 빌려달라. 당첨되면 건 당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넘겨 부정 청약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빌린 청약 통장을 이용해 대전 지역 아파트 5가구를 분양받았다. 그는 지난 7월 주택법, 주민등록법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거짓으로 주택 공급을 신청해 공동주택 공급시장이 교란되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동적으로 범행에 임한 점,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