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의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체육시설 모습. /사진=뉴스1 성동훈 기자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지침이 시행된 가운데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방역패스'(백신패스) 도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백신 미접종자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매번 음성확인증을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이같은 방역패스 도입이 위드 코로나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체제로 방역체계를 전환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 전파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이른바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완료자나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 등이 특정 시설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곳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머니S>가 취재한 결과 헬스장 운영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도입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현재까지 백신 미접종 회원의 대규모 환불 사태는 빚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고양시의 한 헬스장 트레이너 A씨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이라 지금은 방역패스로 인해 특별한 상황은 없다”며 “다만 식당보다 마스크 착용률이 높고 체류시간이 적은 실내체육시설을 왜 더 규제하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A씨는 또한 "우리 헬스장의 경우 이용권에 대한 유예가 가능해 미접종자 분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의 한 헬스장 트레이너 B씨는 “방역패스 실시 후 이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 저희한테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미접종자 분들도 계신다”면서 “매일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더 뽑거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규제를 하기 전에 이런 것과 관련한 지원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3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환불 등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취지에서다.
이날 박주형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대변인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국가가 시키는 대로 따른 실내체육시설업에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내체육시설을) 고위험시설이라 칭하며 혐오시설로 낙인 찍는 행동을 멈추고 더 이상의 손실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 헬스장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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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방역패스 두고 의견 엇갈려… 정부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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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난 5일 <머니S>와 전화 통화에서 “백신을 맞은 분들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패스가 없다면) 사실은 그게 더 불평등할 수 있다”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백신패스 도입은)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방역패스를 통해 접종을 독려하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유흥 업종이나 카지노 등과 성격이 다른 운동·체육 시설이나 목욕장 같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일상 공간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적용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미 접종증명·음성확인추진T/F팀장은 4일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4차 유행 중 다중시설 이용의 집단감염 확진자 분석을 보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순이었다"며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 감염에 취약한 주요 시설에 방역패스를 한정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상황과 일상회복전문위원회 그리고 방역분과위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방역패스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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