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북 쌀 지원, 군량미 축적" 발언에… 이인영 "도정해서 줄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북 쌀 지원 불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보다 강경한 수위의 ‘독자 제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는 윤 후보가 언급한 쌀과 관련해 어떤 제한도 없다. 하지만 윤 후보는 “북한이 5년 정도 군량미로 축적할 수 있다”며 다른 곡식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냈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품목에 쌀이 올라간 적은 없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최신판인 결의안 2397호(2017년12월22일)에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정유제품 공급량 기준 12개월 상한선 200만 배럴→50만배럴)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내 전원 송환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해상차단 조치 강화 ▲제재대상 개인·단체 추가 지정 등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했지만 쌀 관련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2397호는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했던 화성15호를 발사한 것에 대한 대북제재안이다. 이밖에 1695호(대포동 2호), 1718호(1차 핵실험) 1874호(2차 핵실험) 2087호(광명성 3호) 2094호(3차 핵실험) 2270호(광명성 4호) 2321호(5차 핵실험) 2356·2371호(화성14호), 2375호(6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따라 나온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대북 제재안에도 쌀 지원은 금지하지 않았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합동토론회에서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 “군량미로 전환될 수 있는 쌀이 아닌 다른 곡식으로 지원하겠다”며 ‘5년 동안 군량미 축적’ 발언을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은 100%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쌀은) 볍씨로 주지 않고 도정한 이후 이른바 정곡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최대 1년 정도 보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윤 후보의 ‘다른 곡식’ 발언과 관련해 “쌀이나 밀이나 이른바 도정 작업을 하기 전에는 한 3년쯤 보관할 수 있고 도정 후에는 한 1년쯤 보관할 수 있어 동일하게 보인다”며 “우리 쌀이 비축이 많이 되는 현상들을 감안했을 때 밀보다는 쌀로 하는 것이 더 윈윈하는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