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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정부가 중국 당국의 요소 수출 제한에 따른 국내 요소수 품귀현상 해소 대책의 하나로 군이 보유 중인 요소수 가운데 일부를 시중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군 당국이 동원할 수 있는 요소수 여유분이 국내 일일 소요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요소수 수급난이 장기화될 경우 군의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국내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보유 중인 요소수 예비분 가운데 일부를 '긴급 수요처'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는 현 상황을 고려,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군 재고분을 우선 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요소수는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돼 있는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화학 분해하는 데 쓰이는 물질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SCR)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질소산화물은 발암물질 가운데 하나다.
군이 사용하는 트럭 등 디젤 차량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배출가스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전차·장갑차 등 전투장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군이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비전투 목적으로 도입·운용 중인 승합차·버스·트럭 등 민수용 차량엔 SCR이 장착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서 요소수를 사용하는 디젤차는 모두 상용차량으로서 1만여대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군은 이들 상용차량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도 따로 구비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군의 요소수 재고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들 1만여대의 상용차에서 "수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란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또 "요소수는 전시 대비 비축물자가 아니다"며 민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군이 보유한 요소수 재고분 가운데 최대 20만리터(ℓ), 톤수로는 약 200톤 정도를 시중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약 600톤에 이르는 국내 차량용 요소수 일일 소요량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요소수 재고분 중 일부 물량을 대여한 뒤 단기간 내에 상환 받는 방식으로 민간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요소수 수입난이 장기화될 경우 군이 지원한 요소수를 되돌려 받는 시기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탱크·장갑차 등 전투장비 운용엔 문제가 없더라도 군내 상용차량 운행은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또 이번 주 중 군 수송기를 투입해 호주산 요소수 2만7000ℓ를 긴급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 역시 톤수로는 27톤 정도에 군 안팎에선 "요소수 수입에 군 수송기까지 투입하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톤이면 탱크로리 1대 정도 분량이다.
즉, 요소가 다시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수입되거나 확실한 대체 수입처가 확보되지 않는 한 국내 요소수 품귀현상과 가격 급등에 따른 '불편'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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